이익만 나누기로 하고 손실은 부담하지 않기로 했다면 소비대차나 익명조합에 가까울 수 있고, 손익을 함께 부담하며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했다면 조합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명칭보다 실제 운영 방식이 기준이 됩니다.

판단 자료는 자금 집행에 관여했는지, 손익 정산을 어떻게 해왔는지, 대외적으로 누구 명의로 거래했는지입니다. 조합으로 인정되면 개별 출자금 반환이 아니라 탈퇴에 따른 지분 정산의 방식으로 청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조합 관계에서는 출자금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탈퇴 시점의 조합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지분을 계산해 정산합니다. 사업이 손실 상태라면 반환받을 금액이 줄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정산에는 자산과 부채, 미수금과 재고, 영업권의 평가가 들어갑니다. 장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사건이 많아 계좌 거래내역과 세무 신고 자료로 재구성하게 되며, 필요하면 감정을 신청합니다.

조합 재산은 공동의 것이므로 한쪽이 임의로 인출해 개인적으로 쓴 경우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산 과정에서 서로 인출이 있었던 사건에서는 어디까지가 합의된 인출인지가 다툼이 됩니다.

먼저 할 일은 자금 흐름의 복원입니다.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함께 놓고 시점별로 대조해 사업 관련 지출과 개인 지출을 구분합니다. 형사 절차를 먼저 밟을지 민사 정산을 먼저 진행할지는 자료 확보 정도에 따라 정합니다.

업무집행에서 배제되면 자료 접근이 막혀 정산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회계 자료의 인도를 구하거나 처분을 막는 보전 조치를 먼저 검토합니다.

사업용 계좌나 부동산이 한쪽 명의로 되어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거래처에 대한 채권이 있으면 채권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상호나 브랜드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문제는 별도의 청구로 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