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에서 대금 지급 의무는 계약에서 정한 업무가 이행되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주관적인 만족도가 아니라 합의된 사양과 기준에 맞는지가 판단 근거입니다.

그래서 제안서와 견적서에 적힌 범위, 중간 확인 절차, 수정 요청과 반영 내역이 자료가 됩니다. 완료의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계약에서는 업계의 통상적인 수준을 기준으로 삼게 되며, 이때 동종 업무의 관행에 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영업양도에서 어떤 채무가 승계되는지는 계약의 내용에 따르지만,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정해진 방식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계약 단계에서는 진술과 보장 조항으로 부채와 소송, 인허가 상태를 확인받고 위반 시의 책임을 정해 둡니다. 이미 문제가 생겼다면 조항 위반에 따른 배상 청구나 계약 해제를 검토하며, 실사 과정에서 확인 가능했던 사정인지가 함께 다뤄집니다.

상법은 영업을 양도한 사람이 일정한 지역과 기간 동안 같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없어도 적용되며, 약정이 있으면 그 범위가 우선합니다.

다투는 지점은 같은 영업으로 볼 수 있는지와 지역의 범위입니다. 상호나 업종이 조금 달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영업금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할지 검토합니다.

해제가 되면 양쪽은 받은 것을 서로 돌려주어야 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이행된 부분이 많은 계속적 계약에서는 해제가 아니라 장래를 향한 해지만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제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통지하는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를 건너뛰면 해제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통지의 내용과 발송 시점을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