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는 예상 매출액의 범위와 그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 없이 부풀린 수치를 제시했다면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 문제됩니다.

확인할 것은 제공된 서면의 내용과 상담 과정의 발언입니다. 구두로만 언급된 수치는 다투기 어려우므로 상담 녹취와 메신저 기록, 홍보 자료를 확보합니다. 기존 가맹점의 실제 매출 자료와 대조하면 근거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이나 가맹금 수령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정해진 숙고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제공일자를 소급해 기재한 사례가 문제됩니다. 수령 확인서의 서명 시점과 실제 교부 시점이 다르다면 계약 체결일과 입금일을 대조해 밝힐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어 시점 확인이 먼저입니다.

가맹 계약에는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일 업종의 영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판단에는 보호할 영업상 이익이 있는지, 제한 기간과 지역이 합리적인지, 가맹점주가 독자적으로 쌓은 고객이 어느 정도인지가 고려됩니다. 위약금 조항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과다한지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개량 기술의 귀속은 계약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에 정함이 없으면 개량을 실제로 수행한 쪽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되, 원 기술과의 관계에 따라 실시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계약 단계에서 개량 기술의 소유와 실시권, 제3자 이전 가능성을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이미 다툼이 생겼다면 개발 일지와 회의록으로 기여 부분을 구분하고, 원 기술의 청구항 범위와 대조해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