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가 있었음을 직접 증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혼인 생활이 침해되었다면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로는 숙박업소 출입 기록, 장기간의 애정 표현이 담긴 대화, 함께 찍은 사진, 카드 사용 내역이 쓰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보거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방식은 별도의 위법 문제를 낳고 자료의 사용에도 제약이 생기므로 수집 방법을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

상간자의 책임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인정됩니다. 정말로 몰랐고 알 만한 사정도 없었다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판단 자료는 두 사람의 관계가 이어진 기간과 만남의 방식, 직장이나 지인 관계로 확인이 가능했는지, 대화에서 가정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지입니다. 결혼반지나 가족사진처럼 알 수 있었을 정황이 드러나면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집니다.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뒤의 관계에 대해서는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호할 혼인 생활이 남아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투는 지점은 파탄의 시점입니다. 단순히 별거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별거의 경위와 기간, 그 사이의 연락과 생활비 지급, 이혼 절차의 진행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별거 중에도 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일정 기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상간자 청구도 이 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문제는 안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입니다. 부정행위를 의심한 시점과 상대방을 특정한 시점이 다를 수 있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지가 다툼이 됩니다. 관계가 여러 차례 이어진 경우에는 각 행위마다 따로 계산되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