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되고 있어야 합니다. 세 요건 가운데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대부분 비밀관리성입니다.

접근 권한이 구분되어 있었는지, 파일에 대외비 표시가 있었는지, 비밀유지 서약을 받았는지, 반출 통제가 이뤄졌는지가 자료가 됩니다. 관리 조치가 없었다면 중요한 자료라도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어려우므로, 사건 대응과 별도로 사내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거래 교섭이나 제안 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를 그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규율됩니다. 아이디어 자체가 등록된 권리가 아니어도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증명할 것은 제공 시점과 내용, 그리고 그것이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제안서를 보낸 이메일 기록과 회의록, 상대 서비스의 출시 시점을 시간 순서로 대조합니다. 비밀유지 약정이 있었다면 계약 위반 청구를 함께 구성합니다.

전직을 제한하는 약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무제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있는지, 제한의 기간과 지역, 대상 직종이 합리적인지,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지급되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대가 없이 광범위한 기간과 지역을 정한 약정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핵심 정보에 접근했던 직원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로 정해졌다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가처분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영업비밀 침해는 형사 처벌 규정이 있어 고소를 병행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되는 자료가 민사 입증에 도움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는 요건이 엄격해 무리하게 진행하면 오히려 민사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확보된 자료의 수준을 먼저 평가하고, 민사 가처분으로 사용 중지를 구하는 편이 빠른 사건도 있으므로 순서를 정해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