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결의는 소집 절차와 의결 방법에 흠이 있으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소집 통지가 정관에서 정한 기간과 방법대로 이뤄졌는지, 안건이 통지된 내용과 같은지, 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은 서면결의서입니다. 작성 경위가 불분명하거나 철회 의사가 무시된 경우, 대리인의 자격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표를 제외하고 정족수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결의의 효력을 다투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지도 검토합니다.

청산 금액은 감정평가를 기초로 정해집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은 평가의 기준 시점, 비교 대상으로 삼은 사례, 개별 요인의 반영 여부입니다. 같은 단지 안에서도 층과 향, 대지 지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평가서를 받으면 산출 근거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소송 절차에서 별도 감정을 신청합니다.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다투는 절차가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행정소송으로 나뉘므로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도시정비법은 조합이 예산과 회계, 용역 계약, 총회 의사록 같은 자료를 공개하고 조합원의 열람과 복사 요청에 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응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개 요청은 서면으로 남기고 회신 여부를 기록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자료가 확보되어야 용역비 집행이나 계약 체결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고, 임원의 책임을 묻는 절차로도 이어집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가입 철회와 탈퇴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가입비 등을 예치하고 일정 기간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사업 계획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탈퇴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가입 당시 조합 측이 토지 확보율이나 사업 일정에 관해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홍보관에서 받은 자료와 상담 녹취, 조합 규약과 가입계약서의 문구를 대조해 설명과 실제의 차이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