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 측정은 측정 직전에 입안을 헹궜는지, 마지막 음주 시점부터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측정 전 대기 시간이 지켜졌는지, 기기의 검정 기록이 유효한지, 측정 횟수와 결과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음주 종료 직후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 오르는 구간이 있습니다. 운전 시점보다 측정 시점이 늦은 사건에서는 운전 당시의 수치를 역으로 추정해야 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계산 방식과 전제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음주 시작과 종료 시각, 섭취량, 운전 시각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도주 관련 가중처벌은 사고로 사람이 다친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경우에 문제됩니다. 접촉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다툴 수 있어, 충격의 정도와 차량 손상, 소리와 진동이 운전자에게 전달될 만한 상황이었는지를 봅니다.

현장을 벗어난 이유도 함께 봅니다. 인적 사항을 남겼는지, 곧바로 신고하거나 돌아왔는지, 보험사에 접수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 화면은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기 되므로 이른 시점에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에서 다투는 지점은 열거 사유에 해당하는지, 상해의 정도가 어디까지인지입니다. 진단서의 상병명과 실제 치료 경과가 다른 경우가 있어 진료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사고 경위에 대한 판단이 갈리면 사고기록장치 자료와 현장 사진으로 대조합니다.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처분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에 면허 처분의 불복 기한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있어, 두 절차의 일정을 처음부터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면허 처분에 다툴 사정이 있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생계와 직접 관련된 운전인지, 처분으로 생기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지가 판단 요소가 되며, 이를 뒷받침할 재직 증명과 운행 기록을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