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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 고문·자문 분야

기업·기관 고문

Practice

분쟁이 생긴 뒤보다
계약서를 쓰기 전이 저렴합니다

고문 계약은 분쟁을 대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하는 일입니다. 계약서의 문구 하나, 공시 시점 하나가 나중에 소송의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종마다 적용되는 규제가 달라 상장사와 건설사, 보험사, 병·의원, 재건축조합은 검토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거래 상대가 내민 양식을 그대로 쓰다 책임 조항이 한쪽으로 기운 채 굳어지는 경우도 잦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업종별 규제와 거래 구조를 함께 보며 상시로 검토합니다.

01 이런 상황에서 검토합니다

반복되는 거래에 쓸 표준 계약서를 정비하려는 경우

위험 분담 조항부터 손봅니다.

1

규제 기관의 점검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대응 범위와 방식을 정리합니다.

2

내부 규정이나 인사 제도를 정비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인합니다.

3

진행 중인 사업에서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구조를 검토합니다.

4

02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업종마다 무엇이 다른가요

상장사는 공시와 내부통제, 이사회 운영에 관한 규율이 촘촘합니다. 건설사는 하도급 대금 지급과 안전 관리, 하자담보책임이 반복되는 검토 대상이고, 보험사는 모집 과정의 설명의무와 약관 심사가 중심에 놓입니다.

병·의원은 의료법상 광고와 인력 운용, 진료비 청구가 주된 영역이고, 재건축조합은 총회 절차와 자료 공개, 용역 계약의 적정성이 문제됩니다. 같은 자문이라도 무엇을 먼저 보는지가 달라지므로 업종별로 점검 항목을 나누어 관리합니다.

표준 계약서는 어떻게 정비하나요

반복되는 거래는 계약서 한 장의 구조가 회사 전체의 위험을 정합니다. 대금 지급 시기와 검수 기준, 손해배상 범위, 계약 해지 사유, 분쟁 해결 방법을 우선 점검합니다.

거래 상대가 제시한 양식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책임 조항이 한쪽에 치우쳐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 한도와 지체상금 비율, 지식재산 귀속 조항은 분쟁이 생겼을 때 결과를 크게 바꾸는 부분입니다.

규제 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요구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임의 협조를 구하는 것인지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인지에 따라 대응의 폭이 달라집니다.

제출 범위를 넘어 자료를 넓게 내면 다른 쟁점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부족하면 불성실 대응으로 평가됩니다. 제출 문서의 목록을 정리하고 회신 내용을 일관되게 관리하며, 담당자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둡니다.

고문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월 단위로 정기 검토와 상시 자문을 제공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 검토, 내부 규정 자문, 분쟁 초기 대응, 임직원 대상 설명이 통상적인 범위에 들어갑니다.

소송 수행처럼 별도의 업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범위와 조건을 따로 정합니다. 어디까지가 고문 범위인지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해 두면 실제 사건이 생겼을 때 대응이 빨라집니다.

03 준비해 주시면 좋은 자료

현재 사용 중인 표준 계약서와 주요 거래처 계약서

정관, 내부 규정,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일체

최근의 분쟁 이력과 규제 기관 점검 결과

사업 구조와 거래 흐름을 정리한 자료

04 진행 순서

1단계

현행 계약서와 내부 규정을 검토해 위험 지점을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2단계

우선순위를 정해 문서를 개정하고 운영 절차를 함께 조정합니다.

3단계

정기 검토와 상시 자문으로 변경된 법령과 사업 상황을 반영합니다.

05 관련 법령

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제412조(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선정 관련 행위제한)

06 관련 사례

등록된 관련 사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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