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상대의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어야 하고, 방어 행위가 그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미 공격이 끝난 뒤에 대응했거나 공격의 정도를 넘는 반격이었다면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고 쌍방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확인할 것은 시간 순서입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초 단위로 정리하고, 영상이 있으면 장면별로 대조합니다. 몸을 잡아 제지한 행위와 타격을 가한 행위는 다르게 평가되므로 각각의 행위를 구분해 기록합니다.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겨야 합니다. 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병명과 치료 경과가 사건과 이어지는지를 함께 봅니다.

실무에서는 발급 시점, 최초 방문 기록, 실제 내원 횟수, 처방 내용을 확인합니다. 사고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발급되었거나 치료가 이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필요하면 진료기록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가중해 처벌합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인지는 물건 자체의 성질만이 아니라 사용 방법과 상황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일상적인 물건이라도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에 들고 있었을 뿐 상대를 향해 사용하지 않았다면 휴대에 해당하는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물건을 들게 된 경위, 상대와의 거리, 실제로 사용했는지가 판단 자료이며 영상과 목격자 진술로 확인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가 반복되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규율합니다. 한 번의 연락으로는 문제되지 않지만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이어졌다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확인할 것은 거부 의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표시되었는지, 그 이후 연락의 횟수와 내용입니다. 채무 정산이나 자녀 면접교섭처럼 연락할 사정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잠정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위반하지 않도록 연락 경로를 정리하는 일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