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는 보관하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한 시점에 성립하는 것으로 봅니다.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는 사정은 성립 자체를 뒤집는 요소라기보다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회사와 개인 사이에 자금을 주고받는 관행이 있었고 그 절차가 지켜졌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것은 자금의 성격입니다. 대여로 처리된 회계 기록이 있는지, 이사회나 대표의 승인 절차를 거쳤는지, 반환 시기와 이자가 정해져 있었는지, 실제로 반환된 내역이 있는지를 봅니다. 가지급금 처리와 무단 인출은 장부상 흔적이 다르므로 회계 자료를 먼저 확보합니다.

피해액 또는 이득액은 적용 법조와 형량 범위를 가르는 핵심 수치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이득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별도의 가중 규정을 두고 있어, 금액이 경계에 걸린 사건에서는 산정 방식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총 거래액을 그대로 피해액으로 볼 것인지, 실제로 이전된 이익만 볼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담보가 제공된 부분, 이미 반환된 부분, 정상적인 거래로 상계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계좌 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를 시점별로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재산범죄에서 피해 회복은 양형에 반영되는 대표적인 사정입니다. 다만 금액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반영되지는 않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회복이 이뤄졌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탁을 검토합니다. 공탁은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회복 의사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공탁 금액과 시기, 피해자의 의사가 함께 평가되므로 절차를 밟기 전에 사건의 진행 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