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 민사·손해배상 분야
환경 분쟁
Practice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를 봅니다
소음이나 진동, 일조 방해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웃 사이에서 견뎌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툼의 중심은 피해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정도가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에 놓입니다. 판단에는 지역의 용도와 기존 환경, 규제 기준 초과 여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공사가 끝나면 측정이 불가능해지므로 자료 확보의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측정 자료를 확보하고 청구 가능한 범위를 정리합니다.
01 이런 상황에서 검토합니다
인접 공사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생활이나 영업에 지장이 생긴 경우
측정과 기록을 먼저 시작합니다.
1
신축 건물로 일조나 조망이 가려진 경우
침해 정도를 산정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2
공사로 건물에 균열이 생긴 경우
인과관계 확인을 위한 감정을 검토합니다.
3
집단으로 피해를 입어 함께 대응하려는 경우
조정과 소송의 진행 방식을 정합니다.
4
02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은 피해의 정도와 성질, 이익의 내용, 지역의 용도와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 공법상 규제 기준의 준수 여부, 피해 회피를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를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어느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규제 기준을 지켰다는 사정이 곧바로 면책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기준을 밑돌더라도 야간에 집중되었거나 특정 시간대에 반복되었다면 참을 한도를 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기준을 넘었다면 위법성을 인정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소음 피해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피해 발생 당시의 측정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사후에 공사가 끝난 뒤에는 재현이 불가능하므로, 피해가 계속되는 동안 측정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넣어 행정 측정을 받거나 전문 기관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병행해서 날짜와 시간, 지속 시간, 생활에 미친 영향을 기록한 일지를 남기고 영상으로 상황을 남겨두면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일조 침해는 어느 정도부터 인정되나요
일조 침해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일정 시간대에 확보되는 일조 시간을 계산해 판단합니다. 연속 일조 시간과 총 일조 시간을 나누어 보며, 두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확보되지 않으면 침해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건축법상 높이 제한을 지켰다는 사정과 침해 여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산정에는 전문 감정이 필요하며, 건물의 위치와 층수, 개구부의 방향이 자료가 됩니다. 조망과 사생활 침해는 일조와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청구를 나누어 구성합니다.
조정과 소송 가운데 무엇이 나은가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 절차는 전문 기관의 조사가 이뤄지고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다수가 같은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함께 신청하기에도 적합합니다.
재정 결과에 당사자가 승복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손해가 크거나 공사 중지처럼 이행을 구해야 하는 사건은 처음부터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검토합니다. 공사가 끝나면 중지를 구할 실익이 사라지므로 시점 판단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