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집 통지는 의결권을 가진 구성원 전원에게 이뤄져야 합니다. 일부가 누락되면 그 흠이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누락된 인원이 결과를 바꿀 수 있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종중처럼 구성원 명부가 정비되지 않은 단체에서는 누구에게 통지해야 하는지부터 다툼이 됩니다. 족보와 제적등본으로 범위를 확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구성원에 대한 통지 방법도 규약과 관행에 따라 정리합니다.

임원 선출은 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규약에 정해진 정족수나 선출 방식과 다르게 진행되었다면 선임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분쟁이 길어지면 단체 운영 자체가 마비되므로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시점의 임원이 적법한지에 따라 그 사이에 이뤄진 계약과 처분의 효력도 영향을 받으므로, 시기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단체의 재산을 구성원 개인이나 대표자 명의로 등기해 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면 단체가 명의를 회복하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증명해야 할 것은 그 재산이 단체의 자금으로 취득되었고 단체를 위해 관리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매수 자금의 출처, 세금과 관리비의 부담 주체, 총회에서 이를 다룬 기록이 자료가 됩니다. 명의자가 이미 처분한 경우에는 회복 방법이 달라지므로 등기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제명은 단체가 가진 가장 무거운 조치이므로 규약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절차도 엄격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사유의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가 이뤄졌는지가 핵심입니다.

사유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제명에 이를 만한 것인지 비례성을 따집니다. 경고나 자격정지 같은 낮은 단계의 조치로 충분했다면 제명이 지나치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제명 무효 확인과 함께 지위 보전 가처분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