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 노동·도산·행정 분야
회생·파산
Practice
갚을 수 있는지와
정리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는 소득이 있어 일부를 갚을 수 있는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변제한 뒤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이고, 파산은 재산을 청산하고 면책 여부를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법인은 사업의 계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큰지가 회생과 파산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절차 선택을 잘못하면 시간과 비용만 들고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소득과 재산, 채무 구조를 함께 보고 절차를 정합니다.
01 이런 상황에서 검토합니다
소득은 있으나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의 요건과 변제액을 계산합니다.
재산과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
파산과 면책 절차를 검토합니다.
사업체의 자금 사정이 악화된 경우
회생과 파산 가운데 절차를 선택합니다.
이미 신청했다가 기각되거나 폐지된 경우
원인을 확인하고 재신청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02 이 사건의 핵심 쟁점
개인회생과 파산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계속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 변제한 뒤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파산과 다릅니다.
파산은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한 뒤 면책 여부를 판단받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변제 가능한 금액이 거의 없다면 파산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 제한이 따르는 직업이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개인회생의 변제액은 소득에서 최저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공제되는 생계비가 달라지므로 가족 관계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파산 절차에서 받을 수 있었을 금액보다 적게 변제하는 계획은 인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유 재산의 평가가 변제액에 영향을 미치며, 임차보증금이나 보험 해지환급금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무도 있나요
조세와 벌금,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양육비 같은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권자 목록에서 빠뜨린 채무도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채무를 늘린 사정이 드러나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행위도 문제가 되므로, 신청 전 일정 기간의 자금 흐름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사업을 계속하면서 정리할 수 있나요
법인회생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청산하는 것보다 채권자에게 유리할 때 인가됩니다. 그래서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산정해 비교하는 절차가 핵심이 됩니다.
신청과 함께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 개별 집행을 막고 사업을 유지합니다. 주요 채권자의 동의 가능성과 자금 조달 방안을 미리 검토해야 하며, 가능성이 낮다면 파산을 통한 정리가 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