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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 고문·자문 분야

스타트업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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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을 나누는 문서가
회사의 다음 단계를 정합니다

초기 기업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창업자들 사이의 지분과 역할입니다. 시작할 때 정해두지 않으면 한 사람이 이탈했을 때 회수 방법이 없고, 이후 투자 유치에도 걸림돌이 됩니다. 투자 계약에서는 우선권과 동반매도, 이사 지명권 같은 조항이 경영권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조항 하나가 다음 라운드의 조건을 제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비스 출시 단계에서는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절차를 사업 구조에 맞게 새로 짜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성장 단계에 맞춰 문서를 설계합니다.

01 이런 상황에서 검토합니다

공동 창업자와 지분 구조를 정하려는 경우

베스팅과 이탈 시 처리를 정합니다.

1

투자 유치를 앞두고 계약 조건을 검토하는 경우

우선권 조항의 영향을 확인합니다.

2

핵심 인력의 스톡옵션을 설계하는 경우

부여 요건과 행사 조건을 정리합니다.

3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를 정비하는 경우

관련 규제를 검토합니다.

4

02 이 사건의 핵심 쟁점

공동 창업자가 나가면 지분은 어떻게 되나요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이탈해도 지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회사에 기여하지 않는 사람이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상태가 되면 이후 투자 유치에서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주주간 계약에 근속 기간에 따라 지분이 확정되는 조건과, 조기 이탈 시 회사나 다른 창업자가 매수할 수 있는 조항을 둡니다. 매수 가격의 산정 방식을 미리 정해두어야 실제 상황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투자 계약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상환권과 전환권, 청산 시 우선 분배 조건은 회사의 자금 사정과 매각 시 분배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이사 지명권과 사전 동의 사항은 일상적인 경영 의사결정의 속도를 좌우합니다.

다음 라운드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번 계약에 넣은 조건이 후속 투자자에게 그대로 요구되거나 더 강한 조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반 시의 손해배상과 주식매수청구 조항의 범위도 함께 확인합니다.

스톡옵션은 어떻게 설계하나요

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과 벤처기업법에 부여 대상과 한도,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관에 근거를 두고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부여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행사 조건도 함께 설계합니다. 재직 기간 요건과 행사 가능 기간, 퇴직 시 처리 방식을 정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툼이 생깁니다. 세금 문제가 함께 걸리므로 부여 시점과 행사 시점의 과세 구조를 미리 확인합니다.

서비스를 출시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기본입니다. 약관은 사업 구조에 맞게 작성해야 하며, 다른 서비스의 것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실제 서비스와 맞지 않는 조항이 남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목적, 보유 기간, 위탁과 국외 이전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별도의 인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출시 전에 확인합니다. 마케팅 문구도 표시광고 규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03 준비해 주시면 좋은 자료

정관과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주주간 계약서와 투자 계약서 초안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와 주주총회 의사록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집 항목 정리표

04 진행 순서

1단계

지분 구조와 기존 계약을 확인해 위험 지점을 정리합니다.

2단계

주주간 계약과 투자 계약의 조항을 사업 계획에 맞춰 조정합니다.

3단계

출시와 투자 일정에 맞춰 필요한 문서와 절차를 순서대로 준비합니다.

05 관련 법령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제340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특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06 관련 사례

등록된 관련 사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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