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여부는 당사자의 내심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 사건 전후의 연락 내용, 장소와 시간, 상대방이 보인 반응과 그 직후의 행동을 함께 놓고 봅니다. 거부하지 않았으니 동의로 보았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렇게 볼 만한 사정이 무엇이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사건 당일의 대화 기록, 이동 경로, 사건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특히 사건 직후의 연락은 당시 상황을 서로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다뤄집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확인하려는 시도는 2차 가해나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미 남아 있는 기록을 정리하는 데서 멈춰야 합니다.
Practice / 형사 분야
성범죄
Practice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할 것은 기억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목격자나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 자료가 판단의 중심에 놓입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도 당사자의 설명이 갈리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진술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어긋나는 지점은 없는지를 봅니다.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사건 전후의 시간 순서와 남아 있는 기록을 맞춰보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진술과 자료 사이의 간극을 먼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01 이런 상황에서 검토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조사 일정과 진술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1
술자리 이후의 일로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가르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2
휴대전화나 클라우드가 압수되어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
압수 범위와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합니다.
3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인식 여부와 그 근거를 정리합니다.
4
